[기독일보=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5일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논평을 통해 "인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유독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과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회의 통과 1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정권과의 대화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배만 불려줄 것이 자명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감행하려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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