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 과세 움직임과 관련, 개신교계가 '원론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날 개신교 주요 단체들이 원론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론적으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신교계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단지 여론에 등떠밀려 졸속 적용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회장은 특히 "개신교계의 경우 타 종교와 달리 교단이 아닌 개교회 중심으로 운영될 뿐더러,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의 형편이 열악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이미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회장은 또 "이같은 실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해, 반(反) 기독교 정서를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독교는 국내외 각종 모금 및 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수호 및 함양하는 일에 공헌하는 등 높은 사회적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을 강조했다.
이는 획일적 기준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일치협력국장인 김태현 목사는 "윤리적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환영하며 이미 단체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납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의 납세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납세문화가 번져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도 "사실 종교인의 납세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며 "종교인을 마치 '세금 안내는 파렴치범'인 것처럼 몰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 또 “종교인의 납세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목회자를 단 하나의 직군으로 보고 과세 제도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조건부 찬성' 견해를 밝혔다.
이 처럼 개신교계가 전반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목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가 일괄적인 과세 방침을 정한다면 상당한 저항이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