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유럽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1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HCR) 회의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각국(states)이 망명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의무와 함께 비송환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식량난과 관련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민의 식량권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사형제 등 북한의 형법 제도 등도 언급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1985년 서독에서 북한으로 입국했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모녀 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건이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며, 오길남 박사의 가족들을 즉각 자유롭게 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신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는 1986년 북한을 탈출했으나 두 딸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탈북자 보호 및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며 "주변국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세평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적대 세력에 의해 조작된 근거없고 비이성적인 추정으로 가득찬 정치적 책략"이라며 "특별보고관과 같은 적대적인 제도가 인권이사회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대화와 타협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는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는 서세평 북한 대사에게 새누리당 북한 인권위원장 이은재 의원, 같은 당 안형환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국회대표단이 대화를 시도하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일 일어났다.
국회대표단은 서 대사에게 북송 탈북자 탄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 대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서 대사를 에워싸고 "탈북자를 탄압하면 안됩니다", "북송은 절대 안돼요", "사람들 잡아들이지 마세요" 등 구호를 큰 소리로 외쳤다.
이들이 서 대사에게 대화를 시도하던 중 안 의원과 이 의원은 팔을 붙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약 30여분 동안 격리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격리된 상태에서도 오가는 외교관과 민간단체(NGO) 관계자들에게 "탈북자를 살립시다(save north korean refugee)"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대표단 단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유엔 유럽본부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탈북자 보호와 강제송환 중단 운동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