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도 모자라 민족의 명절인 설에 장거리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쏘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의 자리로 불러내려 노력해왔다. 이런 평화적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지뢰 테러 등 끊임없이 호전적 도발을 일삼다가 위기가 닥치면 타협에 나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보상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적 기준과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현 정부가 추구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철수시키기로 한 조치는 북의 거듭된 안보 위협에 대한 최후의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런 의미있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평화 통일을 바라는 7천만 민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핵무기와 미사일로 협박하는 북체제를 유지시켜주는 돈줄로 변모한 개성공단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 정부도 장차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결단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번만큼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북이 스스로 전쟁광적 호전성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그동안 역대 정부만을 믿고 개성공단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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