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와 종교, 뗄 수 없는가’를 주제로 한 2012 만해축전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활발한 정당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렸다.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선 자연과학자 장대익 교수(서울대)는 ‘개신교와 과학’의 유착 메커니즘을 통해 ‘개신교와 정치’의 유착 메커니즘을 이해하려 시도했으며, "기독교도들이 정교유착에 더 친화적일 수 있는 이유는 유전적 성향, 교육의 효과"란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문화적 유전체라 할 수 있는 ‘’밈”(meme)이 배타주의를 기독교인들의 사유와 행위 성향 속에 구축한 결과일 수 있다"며 "배타주의적 밈의 작동을 막아내지 못하는 한 정교유착은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신교의)정치적 배타주의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과학적 배타주의는 기독교가 과학을 대화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정치적 배타주의는 정치를 대화와 협상보다는 정복과 배제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는 그러나 기독교 정당의 활동이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선 "정교유착의 양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긍적적 평가를 내렸다. 최근 기독교의 정치화(종교 NGO나 정당 활동)가 과거 유착의 방식보다는 좀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였다.
동시에 비판 받아야할 점도 더불어 밝혔다. 김 목사는 개신교 정치 세력화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정교유착의 범주 내에 머물러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의 장에 합법적 과정을 통해 진출한 이상, 교회는 이익집단의 언어에 머물러서는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교분리 담론이 무력해 질 것을 예상한 그는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공공성의 언어를 학습해 갈 것이고, 그것은 이웃과 대화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가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사랑의교회 신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도 있었다. 허진민 변호사는 두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서 미국 판례법상 정립된 Lemon Test의 세 가지 원칙을 근거로 사랑의교회 신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꼽았다.
Lemon Test의 세 가지 기준은 △목적이 세속적이어야 하고, △효과가 종교를 조장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 등을 말한다. 허 변호사는 "위 세 가지 기준에 의하더라도 사랑의교회의 교회의 도로점용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 목적이 종교적이며, 도로점용의 효과도 사랑의교회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종교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게 되어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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