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역사적, 정치외교적, 인권적 측면에서 이번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하 '12.28합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11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가 국제위, 여성위, 정평위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교수(한신대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부)는 '12.28합의'를 '졸속타결'이라 평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정치"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먼저 2012년 발표된 제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미 공화, 민주 양당의 안보전략통이라 할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하바드대 나이 교수 두 사람이 미 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서의 미일동맹에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일본과 인접국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된 여러 제안들 중 ‘역사문제’에 관한 것"이라 했다.
보고서는 "민감한 역사문제들에 미국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미국은 양국간 긴장을 완화하고 동맹국들의 주의를 다시금 핵심적인 국가안보이익과 미래 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고 쓰고 있다. 더불어 "동맹이 그 잠재력을 최고로 실현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역사문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히고, 한미일 3국이 역사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포럼 등 “비공식 트랙”을 확장해서 합의 문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 제주 남방 해상에서 처음 시작된 한미일 구조탐색훈련(SAREX)을 두고 “2012년 6월 미일한 3국의 합동해상훈련 참가는 분열적인 역사문제를 제쳐두고 보다 큰 현재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을 의미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아주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서열을 따라 살펴보면 그 정점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혹은 리밸런싱 전략이 있다"면서 미국의 목적은 "대 중국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의 우위추구"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이 동원 가능한 각종 자원 특히 군사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현지조달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일본, 일본 자위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그동안 헌법9조라는 일본국내적 장애가 있었다. 하지만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 유사시 한반도 진입도 가능해 졌다. 이 부분에 대해 이 교수는 "미국이 큰 짐을 덜었다"고 봤다.
더불어 이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한미일 삼각 동맹에 '빠진 고리'missing link는 언제나 한일 관계였고, 이게 없어 삼각의 한 변이 부실했는데, 그 부실의 이유가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라며 "독도문제에서 미국은 결코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 대개 중립을 가장 일본 편에 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위안부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낡은 문제임에도 불구, '아베가 대충 사과하고 돈으로 때워라'라는 것이 미국 중재안의 대강일거로 본다"고 했다.
때문에 이 교수는 '12.28합의'를 "결국 미국 외교가 승리한 것"이라 보고, "리밸런싱은 좀 더 힘을 받게 되었고, 삼각동맹의 각 변은 더욱 여물어졌고, 미일한 군사안보적 서열은 더욱 고착화 됐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은 이 동맹의 하위종속 파트너로 미국의 반중 패권전선의 최일선에 설 것을 요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남방3각이 완성으로 향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해 북방3각 중러조(북한) 삼각도 구축될 것"이라 보고, "대중관계는 훼손되고, 남북 긴장은 영구화되고, 군비경쟁은 가속화되는 데 무슨 국익이 있겠느냐"면서 "전략적 패착"이라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정권이 내치는 물론 외교도 실패했고, 피해는 국민 몫"이라 비판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국염 목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한일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상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요구하는 인정과 사죄도 없이, 피해자들의 위한 재단을 만들어 일 정부의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하려 하는 행태를 저지하며,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생존자 지원, 진상규명과 교육사업, 평화비와 추모비 건립 등 기념사업 진행. 지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히고, "제 시민사회 단체, 정당, 종교계, 교육계, 학계, 법조계 등 범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그동안 할머니들로부터 평화와 인권의 삶을 배웠던 이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손잡기 운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NCCK 여성위원회는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기에 한일 정부가 앞장서서 과거의 과오를 씻기 위해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8일에는 NCCK 국제위원회가 “12.28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 권리임을 재확인”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5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12.28합의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인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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