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4명이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 입국을 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전한 입국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양자외교 채널은 물론,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위한 다자 외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한중국대사관에 (결의안을) 전달하고 주중 베이징대사관을 통해서도 중국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