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IUU)국 지정 대상에서 해제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2013년 11월께 우리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비협력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전면 금지되고, 어선의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해수부는 IUU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어선 이력제 및 지정항구 입항명령 도입 ▲자국민 통제 신설 ▲조업감시센터 설립 ▲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VMS) 도입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 EU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