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31일을 넘겼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자정까지 비공개 일정으로 8인 연석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서는 한편 오후 5시부터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병원 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간극을 좁히려 했다.
그러나 4인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노총 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노동계 측에서 규정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사정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측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결되는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문제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에 대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며 맞섰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개별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를 통상임금 대상자에 포함해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근무일수 충족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영계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사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나갔다.
원칙적으로 노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경영계 측에서는 추가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노동계는 추가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노사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을 반대했으며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한편 임금 삭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는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해 경영계는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고용기간도 경영계는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노동계는 2년 이상으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회안전망확충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차가 컸다.
노동계는 수급요건을 완화해 비정규직에게도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한편 실업급여에 대한 수준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경영계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수준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정 주체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고 31일 자정까지도 이른바 3대 쟁점을 비롯해 비정규직 대책, 노종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자정을 넘긴 4월 1일에도 8인 연석회의와 4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며 이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4인 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공감대를 이뤘는 지 여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경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한 입장을 존중해 추후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키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인 연석회의와 4인 대표자 회의가 현재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정이 넘어서도 회의는 계속 진행하되 합의안이 만들어진 뒤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합의안은 4인 대표자 회의가 끝난 뒤 8인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또 해야 한다. 이후 특위에 상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 대타협안이 발표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인 대표자 회의 결과를 일부라도 발표하고 싶지만 한국노총 측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한국노총 측을 존중해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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