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서 육군 1군사령관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개됐다.
군인권센터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내부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 회의 자리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1·2·3군사령관, 8개 군단장이 돌아가며 발언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여단은 1군사령부 소속 예하 부대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할 최고 지휘관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한 것"이라며 "이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여군을 비하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열린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의 1군사령관 발언은 피해 여군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군 당국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외부의 감시와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 군기가 아닌 군 기강이 바로 서고, 나아가 피해자가 비난받고 낙인찍히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1군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거취 표명과 함께 '성군기'라는 모호한 용어 사용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 여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주기적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