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최근 연말정산과 건보료 개혁 등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감을 나타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 관련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 국민들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더욱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사전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사회부처에 부총리제가 신설됐고 월 1회 회의를 열게 됐지만 앞으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현안이 예상될 때에 대비해서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간에도 긴밀한 일체감을 갖고 정책에 대해 깊이 준비하고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부처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