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당시 종합부동산세로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기억이 있는데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 자칫 연말정산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지에 여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5%대로 하락했는데 민감한 연말 정산 문제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말그대로 초비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여권 내에는 세법 개정으로 애초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람들이 추가 세금납부 대상에 포함돼 조세저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큼, 세법 재개정 검토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민심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내 경제통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나 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정치적인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면서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서도 "일부 예견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질타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세금 징수가 옛날에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줬다면 이번에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다른 관계자도 "애초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상에 대해 2만∼3만원 정도 세금증대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최소 수십만원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여권 내에는 이번 연말정산 증세 논란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결과까지 겹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여론을 달랠 수단도 마땅치 않아 내년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연일 정부와 여당에 "새누리당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고 압박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