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국정감사의 상시화와 여성할당제 강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여성할당제 목표에 미달하면 선거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등을 논의했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내용을 결정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 간사는 이어 "여성 후보 추천 의무와 관련해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성 30% 공천 추천의 권고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 여성 추천 의무비율, 즉 30%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추천 30% 이상인 정당에게는 선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여성 추천 20% 이상 30% 미만인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 5% 감액, 여성 추천 10% 이상 20% 미만인 정당에게는 10% 감액, 여성 추천 10% 미만인 정당에게는 15% 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이라는 게 안 간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 산하 국회개혁 소위는 임시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감 상시화를 추진하고 일반 증인 채택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또 회기 일정을 법제화 해 국회 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국회 달력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변경할 경우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오는 22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