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보고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 컨벤션룸에서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경기악화 등 대내외적 사정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를 생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회갈등을 불러왔던 쌍용차와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천80만원이 2년 간 지원된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해, 임금감액률이 현행 20% 이상에서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천800만원에서 더 낮아질 예정이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4만명 가량의 취업인턴과 1만4천명 정도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만1천개 이상을 창출하고 학교·기업·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고졸자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인증 등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내년 글로벌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자칫 서민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