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일명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하지만 당내선 당원들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선거개혁소위(위원장 나경원)는 9일 국회에서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잇따라 연석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천 제도 개혁 논의에 앞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영철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판단이 있었다"면서 "혁신위는 원칙적으로 국민께 공천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결과 현행 공천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민공천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시도당위원장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다만 현재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의 긍지와 권리 유지방안과 정당 기능의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상향식 공천제도가 일반 유권자들의 정당참여 비율을 확대해 정당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부분은 좋은 점으로 지적되는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부총장은 "새누리당에는 15만명의 책임당원이 있고, 당에 기여하는 금액이 연간 70억~80억원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식으로 가면 당원 자체의 정체성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며 "해외 정당 사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당원 권리)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당 위원장들은 과연 국민공천제도를 여야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했다.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상대 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 투표 행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위는 여야가 합의해 동시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고, 평상시 책임당원이 당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