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관료가 24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차원의 제재 외에 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국제법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에 법정에 설치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