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수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체부) 등 실적이 없거나 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어진 20개 위원회가 없어지고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가 정책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들어가는 등 6개 위원회가 통폐합 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폐지·감축하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말 기준 현재 전체 537개의 정부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안행부는 이번에 손보는 26곳 외에 연내에 2차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는 "위원회 증가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반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행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도 현시점에서 기능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정부 차원의 정비·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는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해 조치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2차 정비 과정에 관련해 안행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설화해 정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도록 적극 유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위원회 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31개에서 2012년 505개로, 2013년에는 536개로 대폭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