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2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부 판사들은 정기회의에 앞서 임시회의를 소집해 사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과 여권의 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였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언급하며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라며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앞서 여권의 움직임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성찬용 판사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침묵을 경계하는 문구들을 소개하고,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제6조 제1항을 제시했다.
◈ 『동물농장』 빗댄 비판에 법원장·판사들 공감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동물농장』의 늙은 당나귀 ‘벤자민’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폐지와 이른바 ‘사법 3법’인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비판했다. 소설 속 지배계층인 돼지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물 7계명’을 바꾸는 모습에 이러한 움직임을 빗댔다. 해당 글에는 현직 법원장과 판사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27기)은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31기)도 지난 2일 코트넷에 글을 올려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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