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용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방식에 관한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자 “어느 정도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입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해외의 대응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 단계별 대응책을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 9개가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입법을 지원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도 “제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실제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는 구분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작업도 이러한 규제 수준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SNS 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청소년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조금 더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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