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통령 대법 판결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두고 임시회의를 개최했으나, 법관 대표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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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치권 사법부 압박에 대응 논의… 이재명 판결 직접 언급은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시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전국 법관대표들, 이재명 대법원 판결 논란 논의 위해 26일 임시회의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