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7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규정과 공론화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을 의결했다.
공론화 작업의 핵심인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 규모로 꾸린다. 지역과 성별, 연령을 안배한 층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로 사전 학습을 마친 뒤 2박 3일 동안 합숙 토론에 들어가 의견을 모은다. 학습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자료 검증과 사례 분석을 맡기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위원회는 공론화 운영 원칙도 세웠다.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숙의를 거친 뒤 나타난 판단 근거와 공통 의견, 남은 쟁점 등을 종합 정리해 권고안에 담는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할 대안 중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다루되, 특정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수용 가능 범위와 이견을 살피기로 했다.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한 뒤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