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국회 추가 출석 요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국정감사 상황을 전하며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지킬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정치적 고비에는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극대화해서 분출하더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밝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행자가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계속 요구할 것인지 묻자 김 의원은 “네, 그렇다”며 “간접적으로 아주 짧은 대변인의 논평,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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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의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당 대응으로) 이론적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두고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여 동안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