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을 통제하는 조항이 제외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공화당 주도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의 예산 통제 장치는 한층 강화됐다.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2일 현지 시간 1조1500억달러, 약 1700조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2027회계연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운용 방향을 정하는 포괄적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국방수권법을 주로 초당적 합의로 처리해 왔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뚜렷하게 갈렸다.
공화당 주도 가결…민주당 이란전쟁 견제 조항 반영 실패
공화당에서는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 등 7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중도보수 성향 의원 6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반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을 견제할 책무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지만 공화당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의회에 드물게 남아 있던 국방 분야의 초당적 협력 체제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 수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이번 하원안에는 ‘전쟁부’ 명칭 변경과 성전환 의료보험 적용 금지, 이스라엘과의 방산 협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들이 다수 반영됐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이스라엘 방산 협력 조항을 두고 “미국의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모든 예산 집행 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과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통제하는 조항은 이번 국방수권법에도 유지됐다.
현행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유럽 주둔 미군을 7만60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7회계연도 하원안은 이 같은 제한 범위를 더욱 넓혔다. 국방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배정된 모든 예산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하원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
상원 통과는 불투명…양원 절충 거쳐야
다만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이 현재 내용 그대로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절충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든 뒤 양원에서 다시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폴리티코는 보수적 성격이 강한 하원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란전쟁 장기화에 항의하며 상원의 국방수권법 심의를 중단시킨 상태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법안 절충 작업은 중간선거 이후에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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