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10일 발표한 ‘시대를 담는 개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제헌절 메시지에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지난 78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 왔다”며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변화된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대한민국이 헌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전을 이뤘지만, 국가 운영 체계는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통치구조의 비효율성, 국민 신뢰 저하 등을 언급하며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담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며,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특히 선거관리제도의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한기총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이며, 공정한 선거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제도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운영상의 문제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차원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책임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까지 포함한 헌법적 차원의 개편 논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실현되며,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기반 또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권력 구조의 합리적 개편,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회복, 선거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시대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헌법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며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정신 위에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시대를 담는 개헌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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