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소재 A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된 ‘사회문제탐구’ 과목 학습자료에 젠더퀴어, 바이젠더 등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나열하고 ‘거세’나 ‘유방 제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유인물은 시스젠더, 젠더퀴어, 에이젠더 등 8가지 성 정체성 용어를 나열하고 학생들이 각 정의를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제3의 성을 설명하는 문항에서 “남성은 거세를 통해, 여성은 유방 제거술을 통해 제3의 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우가 있음”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 ‘소수자 집단’ 등으로 수정했다. 비록 현재 고3 학생들은 단계적 적용 원칙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대상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공포된 최신 교육 지침의 중립적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는 학습자료의 구성 방식이 공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례 제시형 문항에서 학생을 동성애 상황에 놓인 인물과 동일시하며 ‘커밍아웃 찬반’ 의견을 서술하게 한 점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위험한 몰입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 소수자 관련 용어들이 삭제된 이유는 공교육이 특정 성 가치관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현장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격 미달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했다.
또한 “입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고3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심어줄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정체성 혼란이 야기할 수 있는 에이즈 감염 등 보건학적 문제점과 사회적 부작용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학교 측은 수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학교 홈페이지에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인물에 명시된 특정 유튜브 영상 링크가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외부 영상을 찾아보게 유도한 점 역시 교육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A고등학교 측은 이번 수업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교수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교무부장은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3학년은 2015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교과서 내에 성적 소수자 차별 관련 단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 자체는 가르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가르쳐야 하는 문제”라며, 젠더 용어 사용은 교과서 발행 시점을 고려한 최신 용어 조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학교는 성별 이슈에 대해 특정 편을 들 수 없으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할 시흥교육지원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해당 학습지 등을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관리 및 감독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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