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에 관한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
종교 자유에 관한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 결의안은 유럽평의회 의회총회 사회주의자·민주당·녹색당 그룹 소속인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베르두치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PACE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럽기독법정센터(ECLJ)가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의 최근 종교 자유 결의안이 유럽 내 반기독교 공격과 차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4월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ECLJ는 지난 4월 채택된 결의안이 반유대주의와 이슬람혐오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과 차별 문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CLJ 소속 티보 반 덴 보쉬 옹호 담당관은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는 불균형은 결의안 전체의 일관성과 종교 간 동등 보호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ECLJ는 실제 반기독교 공격 현실은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사실상 공백”… 기독교 이슈 소외 지적

반 덴 보쉬는 결의안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 문제가 사실상 2015년 이후 주변적으로만 다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유럽 제도권이 반유대주의와 이슬람혐오에는 별도 결의와 정책적 관심을 보여온 반면, 반기독교 공격 문제는 반복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관련 결의안들이 유대교와 이슬람 문제에 집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독교 관련 폭력과 차별이 공적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비판했다.

ECLJ는 이를 단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불관용을 다루는 제도적 시각의 불균형 문제로 해석했다.

유럽 반기독교 공격 증가… “보이지 않는 박해” 경고

ECLJ는 유럽 내 반기독교 공격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OIDAC Europe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럽에서 기록된 반기독교 혐오범죄는 2211건에 달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독교 여성에 대한 종교적 모욕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례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피해 여성은 신앙을 언급한 뒤 공격을 받았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CLJ는 "이런 사건들이 단순 예외가 아니라 유럽 사회 안에 존재하는 반기독교 공격 현실의 일부"라고 했다.

“통계보다 현실 더 심각”… 과소보고 구조 비판

ECLJ는 실제 피해 규모가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 덴 보쉬는 "일부 기독교 피해자들이 갈등 확대 우려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 공공당국이 정치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기독교 범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별 데이터 보고 기준 차이로 국제기구 전달 정보 역시 불완전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런 한계 때문에 상당수 반기독교 폭력과 차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속주의 규제 논란까지… 종교 자유 논의 확장

ECLJ는 혐오범죄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의 세속주의 정책이 기독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세속주의가 종교 자유 제한으로 작동할 경우 기독교 표현이 불균형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의안이 종교적 관용 원칙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보다 명시적인 기독교 보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ECLJ 입장이다.

또한, 양심적 거부권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가톨릭 병원의 수녀가 안락사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처럼 종교적 양심 자유가 보다 명확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회 공격 늘어도 예배처 보호 조항 미흡 지적

ECLJ는 유럽 내 교회 훼손과 예배 장소 공격 증가에도 이번 결의안에 관련 보호 조항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 덴 보쉬는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과 차별을 편향 없이 인정하고 구체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는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 원칙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유럽 기독교 박해 대응 촉구… 청원 운동 전개

ECLJ는 유럽평의회가 반기독교 공격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다루도록 촉구하는 청원 운동도 시작했다. 단체는 PACE 의장을 향해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과 차별 문제에 보다 단호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ECLJ는 "종교 자유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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