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케냐 정부가 고아원 중심 보호 체계에서 가정 기반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케냐 재무부가 추진 중인 이 기금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친가정 또는 위탁가정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기금은 2026~2027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아동 보호시설과 고아원 등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친척과의 재결합, 위탁가정 배치, 보호 종료를 앞둔 청소년의 자립 준비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케냐 아동복지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거주시설 보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케냐 전역의 등록된 아동 보호시설에는 4만4천 명 이상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가정 기반 돌봄 중요성 강조… 고아원 보호 한계 지적
CDI는 그동안 고아원과 아동 보호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연구에서는 장기간 시설 보호가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시설 보호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많은 아동이 부모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생존해 있음에도 빈곤이나 장애, 가족의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복지기금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가족 관계 회복 지원, 친인척 찾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아동이 가능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위탁가정 제도 활성화와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이 안정적인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복지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회 흐름 반영… 고아원 중심 보호에서 탈시설화 확대
CDI는 케냐의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탈시설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와 국제 아동복지 기관들은 오랜 기간 고아원 중심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가정 기반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은 발달 지연과 애착 형성 문제, 정신건강 어려움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과 시설 보호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에게서 발달 문제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는 위탁가정, 친족 보호, 지역사회 기반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고아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케냐 정부 역시 2032년까지 거주시설 아동을 가정 중심 보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돌봄 개혁 전략을 마련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 역할 변화… 가족 보호 중심 지원 확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오랫동안 고아원 운영과 아동 지원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고아원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보호와 공동체 기반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Faith to Action Initiative 등 아동복지 관련 단체들은 교회와 선교 단체가 고아원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족이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케냐에서도 이미 일부 교회가 식량 지원과 학비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을 돕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은 아동이 시설에 보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만 명의 아동을 가정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회복지 인력과 체계적인 감독,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케냐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복지기금은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케냐 정부는 이번 아동복지 개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가족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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