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 러브라이프 생명포럼’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이번 포럼은 생명윤리와 낙태 문제, 태아 생명 보호 운동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생명의 기로, 상처를 넘어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러브라이프가 주관하고 에스더기도운동이 주최했다.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에 위치한 에스더기도운동에서 개최됐다.
이번 ‘러브라이프 생명포럼’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약물 낙태의 위험성, 가족 가치, 위기임산부 지원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생명존중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했다. 포럼 기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명윤리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태아 생명윤리와 낙태약 논의…“국가는 태아 생명 보호 의무 있다”
첫날인 16일에는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태아 생명윤리: 낙태약과 모자보건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모든 인간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 역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태아는 모체에 의존하지만 별개의 생명체로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또한,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로서 점차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생명 존중의 헌법적 가치 질서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 관점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자녀의 가치가 낮아지고 낙태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국내 약물 낙태 도입 논의와 관련해 ‘미소프로스톨’을 사례로 설명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은 소화성궤양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며 임신중절약으로의 사용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약물 사용 시 심한 고열과 오한, 의식 변화, 저혈압, 저산소증, 횡문근융해증, 다발성 장기손상, 사망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자보건법과 관련해서는 모성과 자녀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태아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낙태 반대 3대 원칙’을 소개하며 “모든 생명 보호, 낙태의 상업화 배격, 의료진의 양심과 신념 보호가 필요하다”며, 태아생명보호법 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도 제목.
1. 태아가 ‘사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2. 태아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3. 대한민국에 약물낙태가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4. 모자보건법이 모성과 아이, 태아 건강을 위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5. 온 사회와 교회가 아기 생명보호에 함께 참여할 있도록
◆ 낙태 권리 논쟁과 사회적 영향…“가족 가치와 공동체 기반 흔들려”
둘째 날인 17일에는 오세라비 작가가 ‘급진 페미니즘이 낙태 권리에 미친 영향: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운동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오 작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와 형법상 낙태죄의 존재를 언급했다.
오 작가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약물 낙태의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낙태 관련 용어 변화 사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낙태약을 유산유도제로 표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강조가 성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언급하며 “응급피임약의 도입 이후 오남용 사례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낙태약 안전성 연구와 관련된 논의 및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약물 낙태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기존 보고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오 작가는 “가족이 사회의 기반이며 결혼과 출산이 그 초석”이라며 “생명 경시가 가족 가치와 공동체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이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5~16절 말씀을 인용하며 공동체 안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과 연결성을 강조했다.
◆ 베이비박스 사역과 위기임산부 지원…“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
셋째 날인 18일에는 양승원 베이비박스 사무총장이 ‘태아에서 가정까지: 베이비박스의 생명 보호 사역’을 주제로 강연했다. 양 사무총장은 “베이비박스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2,202명의 아기 생명이 보호됐으며, 태아 생명 보호에도 기여해 왔다”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2021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 돌봄과 위기영아 보호, 위기임산부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베이비박스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위기임산부의 피난처이자 생명 보호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 및 자립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베이비박스는 약 15~1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센터는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를 통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위기임산부 지원사업과 영아 보호 위탁사업, 양육가정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출생신고 사각지대 사례로 미혼부, 10대 미혼모, 성폭력 피해 출산, 근친 출산, 불법체류자 등의 상황을 제시했다.
양 사무총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를 “정부의 재원 확보, 긴급복지 지원 체계 강화, 아동 일시보호소 확충, 보호출산 아동의 가정 보호 확대, 부성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주사랑장애인단기보호센터, 지켜진아이 지원사업, 꿈꾸는제주여행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며 “베이비박스 아동을 ‘버려진 아이’가 아닌 ‘지켜진 아이’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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