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독교 단체(The Christian Institute)가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에 포함된 낙태법 개정안을 둘러싼 중대한 상원 토론을 앞두고, 전국 교회 성도들에게 상원의원들에게 연락해 의견을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단체는 성도들에게 영국 상원 의원들에게 모크턴 남작부인과 스트라우드 남작부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단체는 현재 법안이 통과될 경우 1967년 제정된 낙태법 이후 가장 중대한 법적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여성 스스로 낙태를 시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없애는 조항이다.
기독교연구소는 이 조항이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법적 제재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하원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모크턴 남작부인은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이를 “충분한 의회 검토와 국민적 요구 없이 추진되는 극단적인 사회 변화”라고 규정했다.
또한 스트라우드 남작부인은 가정에서 사용할 낙태약 처방 전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요건을 복원하는 별도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대면 진료 요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일시 중단됐다가 이후 영구 조치로 전환됐다.
대면 상담 복원을 지지하는 측은 임신 주수 확인, 의료적 위험 평가, 강압 여부 파악 등을 위해 직접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논쟁은 사상 최고 수준의 낙태 건수 증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는 27만8,74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수치를 포함할 경우 2023년 영국 전체 낙태 건수는 30만 건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독교연구소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낙태로 잃은 모든 생명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며 “낙태는 국가적 스캔들이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잉태 순간부터 존귀하다는 진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친생명 단체들은 낙태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우편을 통한 낙태약 배송 서비스 확대를 지목하며, 임신 후기 자택 낙태가 합병증 위험을 높이고 강압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줄인다고 경고했다.
또한 낙태약 오남용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후기 임신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여성의 동의 없이 투여된 사례도 보고됐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비범죄화가 취약한 여성의 형사 처벌을 막고 법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치안 법안에 포함된 의원 발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대 측은 또 비범죄화가 성별 선택 낙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취약한 여성 보호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2가 대면 진료 의무 복원을 지지하는 반면, 전면 비범죄화 지지율은 1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원 토론은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된다. 최근 미국의 동료 심사 연구들은 일부 여성들이 낙태 이후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강요되었거나 개인적 신념과 충돌하는 결정이었을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시술 전 보다 강화된 평가 절차와 충분한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 친생명 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1967년 낙태법 도입 이후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수 있다며, 후기 자택 낙태 증가와 여성 건강 위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독교연구소는 지지자들에게 표결에 앞서 상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입법자들이 옳은 일을 하며 태아와 어머니를 보호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수정안들은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범죄 및 치안 법안 보고 단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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