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등 54개 시민·기독교·학부모 단체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추천된 데 대해 “국민 정서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인사 참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씨를 포함한 4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모두가 특정 이념 성향에 치우친 인물들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인사 추천 과정에서 보수 성향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국민과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병역거부자에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가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는 막중한 자리”라며 “군 복무를 거부했거나 그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해당 직위에 추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단체들은 임 씨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폐지를 주장해 온 점을 거론하며 “이 조항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성군기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라며 “이를 없애자고 주장해 온 인물이 군인권보호관이 될 경우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성군기가 문란해져 대한민국 군대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의 보호 대상은 현역 장병은 물론 사관생도, 후보생, 예비역, 군무원까지 포함되며, 인권침해·차별·성희롱·성차별·성적 지향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사안을 다룬다”며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모든 군 부대를 방문해 조사와 진술 청취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자리에 병역 논란과 이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추천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군 인권은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장병들의 기본권 보호와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만큼,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군에 대한 이해와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태훈 씨를 추천한 후보추천위원회 7인의 공식 사과 ▲임태훈 씨의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추천 즉각 철회 ▲청와대의 임명 검토 중단 ▲군 인권의 정치화·이념화 중단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적 편향성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군 복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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