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성애자 인권에 앞장서는 인권위, 北 인권엔 거의 함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국가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비판하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인권위의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NAP 논란… “국민 의견 무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을 권고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인권위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담긴 NAP 권고안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기독사립대에 한 ‘채플’ 관련 권고 철회하라”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는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계속 판단이 쌓이다보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칠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계가 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돼 있고, 여기엔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때문에 국가의 보조지원금 혜택을 무기삼아 사립학교의 준공영화 시도를.. 
2030 청년들 “인권위, 편향된 이념으로 소수 인권만 보장”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김정희 대표의 환영사와 정경희 의원(국민의힘)·황교안 전 국무총리·최대권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김일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하라”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가 동성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관련 성명에서 “지난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 “北 선원 북송은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각하 취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각하결정 취소의 소에서 10일 이 같이 판결했다... 
“국가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젠더인권은 지지하고 북한인권은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국민주권행동 등 단체들이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인권위 규탄집회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국가인권위,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독재”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송년집회를 갖고 인권위를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