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광주광역시 소재 A 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北 선원 강제추방”… 그런데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했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요청 의사와 보호 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2명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각하하고 이 결정을 2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 포괄적차별금지법 포럼
    “성적지향 등은 가치중립적 사유 아냐”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회장 박재신 목사)이 18일 오후 전주새소망침례교회(담임 박종철 목사)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이해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는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라서 이를 근거로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라..
  • 박원순 시장
    '박원순 의혹' 규명하는 인권위…직권조사 한계 우려도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참석 아래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크레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평등법)안 속 숨겨진 독소조항 5가지”
    사단법인 크레도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크레도TV’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정의당에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제정 의견을 표명해 법률 시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두 법안을 분석했다...
  • 숭실대
    “인권위, ‘기독 사학’ 숭실대의 자율 짓밟아”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동성애 옹호성 현수막의 학내 게시를 불허한 숭실대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시정 권고를 한 것을 규탄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은 2019년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혐오차별?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도리어 혐오를 줄게 할 것"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은 최근 국가인권위의 혐오 표현 리포트에 대한 편향성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인권위 보고서에 참여한 인물들이 애초부터 편향적 입장을 지녔기에, 객관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인권위 가이드라인이 테두리 쳐놓은 범위가 애초부터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면 무조건적 혐오와 차별 굴레로 덧씌우는 문제”를 지적하면..
  • 최영애 국가인권인권회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북한 인권은 한 마디 말 못하면서, 동성애, 다자성애 등 왜곡된 인권 주장하는 인권위 규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1년 사퇴 집회가 인권위 앞에서 5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 9월 5일에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동성애·동성혼, 젠더 이데올로기,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왜곡된 인권으로..
  • 인권위 혐오차별 조장 규탄집회
    "동성애 비판을 혐오차별이라 말하는 인권위 규탄한다"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은 인권위 앞에서 25일 오전 11시부터 인권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며,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로 규정했다”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 예장합신 인권위 규탄 집회
    "젠더 이데올로기 친동성애 편향 인권 일삼는 인권위 규탄한다"
    예장 합신은 국가인권위 규탄집회를 1일 오전 11시부터 개최했다.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성한 목사는 인권위를 비판하며 “2006년 공군 군목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설교를, 인권위는 종교 차별이라 시정 권고했다”며 “2007년 어린이용 동성애 만화 제작, 2010년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폐지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2년 언론 보도 준칙에 동성애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