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 공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인사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거론된 인물들과의 대화나 만남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제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만남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연결 지으며 사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사안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의혹에 휘말려 사퇴 요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직무 수행 불가론을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 쿠데타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만약 사법부 수장이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사적으로 시사했다면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 측은 "헌재 탄핵 결정 전후로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 수장을 향한 거듭된 정치적 압박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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