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중단돼 있는 이 대통령의 다수 사건, 즉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 등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이 위헌이 아님을 입증해 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나치 독일의 백장미단 처형이나 중국식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로, 사건 배당을 강제하고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들이 임명되는 순간 심각한 위헌 소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실히 따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설치는 입법 사항이며, 내란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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