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을 부정하며,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1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 설치가 입법 사항인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신설된 사례와 2019년 이를 경력대등부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사건을 전담 처리한 전례가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건이라면 사법부가 앞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했다”며 사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노동법원 설치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은 없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사법부가 먼저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그는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해 사실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입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대법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 입법 로비까지 있었다”며 “지금은 대법관 수 증원을 사법부가 요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을 완료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조직법과 형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적 목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허위·조작 정보가 퍼지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제재와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논의와 관련해 “9월 내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주요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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