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한미 합의 초기 초안(early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을 입수해,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부담액 증액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초안에는 “한국은 북한 억제를 지속하고,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유연한 태세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최종 한미 무역 합의문에는 국방비나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번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한국에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WP는 또 입수한 협상 문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도 국방비 지출 확대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증대를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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