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정책을 제안하며

6.3 대선 승리로 이끌 후보 김문수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기로에
입법독주가 의회민주주의 훼손시켜

최선 박사

지난 12.3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국민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 후 국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었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그리하여 국론은 더욱 분열되었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국가 원수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결정되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들과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절명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국교회는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할 것인가? 6.3 대선에서 승리로 이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기독교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이 있으므로 기독교 출산 장려 돌봄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실패했다. 근대화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한 가정에서 한 두 자녀 낳기 운동이 그것이다. 4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감소가 왔다. 그로인해 근로인구는 줄어들었고 특히 국방에 기여하는 국군의 상비군 병력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기관에서 먼저 결혼과 출산 독려하는 방안들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2. 다양한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로 가족들의 희생이 많은 상황에서 기독교 중독예방 및 치료 정책이 시급하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각계각층에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청소년을 비롯하여 초등학생까지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알콜중독, 성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도박중독, 약물중독 등에 예방을 위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3.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정책이 필요하다.

각자의 지근에 있는 분들 중에 자살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다. 과거보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노인층의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다. 살고 싶다는 그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교회와 기관에서 돌봄을 통하여 창조주가 부여해 준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를 지원하고 예방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4. 기독교 중심의 남북 협력교류를 통해 핵 위협에서 탈피하는 남북통일 정책이 요청된다.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북한의 핵 위협을 넘어 북한군의 실전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국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대결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탈피하여 협력교류가 요청된다. 남북 화해를 위하여 기독교가 먼저 앞장 서 남북통일과 복음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5. 건강한 자유민주 시민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독교 청소년지원 정책을 바란다.

1980년 전후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민주화물결이 있었다. 그 중심에 주사파 운동권이 앞장을 섰다.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로 인하여 좌편향적인 의식과 교육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사상은 오염이 되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교육으로 무장한 청소년을 육성해야한다. 따라서 보수주의 자유 시민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독교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6.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 초기선교사 유산 보호와 활성화 방안 정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1884년부터 초기선교사 3,000 여명이 들어와 많은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숭실학당, 배재학당을 세워 국민들을 계몽하였고 세브란스병원, 이화병원, 예수병원 등을 건립하여 아픈 이들을 치료했으며 전국에 교회를 개척하여 민족복음화에 앞장섰다. 또한 사회복지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시설과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그러므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7.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역차별 예방을 위한 기독교 차별법 방지안 정책이 요구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소중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더해갔고 역기능 가정과 반성경적 동성애와 차별을 일삼아왔다. 유엔을 비롯하여 유럽 선진국들로부터 차별금지법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국민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사람과 자연의 훼손을 가져온다. 파국적 예방을 위해 기독교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8. 종교시설 불법 사찰 금지를 위한 정교분리 마련을 위한 종교자유 정책을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에도 교회나 사찰 그리고 성당에는 사법권 남용을 극히 제한하였다. 그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운동권 학생들이 경찰을 피하여 종교시설에 은거하는 때도 있었다. 유신시대에도 강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은 성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다. 교회시설을 압수수색하는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예방을 수립하고 기독교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하게 요구해야만 한다.

9. 대선 이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국가체제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여야의 상생의 협치는 사라졌고 자당의 유익과 권력 유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한 순수 의정활동은 정지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평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경제발전보다 배분에 초점을 두는 정책에 힘써왔다. 국가적인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보이기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최선 박사(Ph.D., Th.D.)
OCU대학교 교수/SBCM KOREA 대표
21대 대통령 대선후보 김문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총괄본부 전국기독교본부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