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낙심한 자에게 위로·용기를, 협력·공생으로 나라 발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은 정치적 공세와 좌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용되었다. 지난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이후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종 선고이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며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국민 계몽령으로 그 사명을 다하였다.
1948년 자유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6.25한국전쟁으로 한반도는 피로 얼룩졌고 폐허 속에서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여러 국가들 보다 먼저 국가재건에 힘썼다. 문맹 타파를 위해 교육에 매진하였고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적인 발전과 농어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통령의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 기각과 박근혜 대통령 인용에 이어 건국 후 역대 세 번째에 이르렀다. 이제 다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불행한 사건이 없어야 한다. 지구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개발과 민주주의가 발전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정치 발전을 위하여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국가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거미줄을 쳐 놓는 처사는 고쳐야 한다. 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먼저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국익을 위하여 양보하고 여당이 잘하는 것이면 응원하고 법안으로 밀어주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탄핵정국 기간에 발생했던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돌보는 정부와 각계각층의 실천이 있기를 바란다.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객에 의하여 어이없이 발화된 역대급 산불은 안동과 청송, 영양 그리고 동해바다 영덕까지 번지는 초대형 사태로 끝났다. 그 피해는 상상조차 어려울정도의 막대한 물적, 인적 희생을 가져왔다.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피해를 본 주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그들을 다독여야 한다. 피해 주민들에게 정서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적극적인 실천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 도시에서 다양한 꿈과 희망을 갖고 귀농을 했던 청년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는 단호하게 불법을 행하는 단체와 정당, 그리고 개인은 공정과 정의의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가 살아있는 체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권력과 입김에 의하여 법치가 훼손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오직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자유대한민국 국가체계의 가치와 정체성을 바르게 선도해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계, 법치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가까이 하는 친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분명히 하므로 인하여 현대와 미래세대가 희망과 꿈을 안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한 번 빼앗긴 자유는 다시 찾기 어렵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지금의 번영한 국가를 만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전체주의 독재를 일삼고 있어 개인의 자유가 없다. 만약의 사태가 오면 탄압과 통제를 일삼는 사회가 된다. 국민들은 일상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삼권분립 헌법을 명확히 지키면서 국가의 대의를 위하여 숲을 보자. 나라를 살리고 난후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금보다 내일이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자.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대통령 탄핵의 인용은 정치적인 부당한 판결이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병들어 있고 판결 과정 또한 불법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국회에서 거대야당과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 이유로 내란죄를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느닷없이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삭제한다고 어이없이 결정하였다.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없이 나오면 그것은 갈비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안은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지금까지 탄핵의 과정과 기소, 체포, 구속영장 등 불법을 저지른 입법부 거대야당과 사법부 공수처 그리고 검찰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끝났기에 오늘부터 탄핵의 정국에서 벗어나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마음과 행동으로 함께 가자. 정치는 더욱 성숙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반목과 질시가 없는 협력과 공생의 발전으로 하나 될 대한민국을 위하여 달리자. 우리국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다른 한 편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큰 틀 안에서 존중하여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자. 국민들은 절대 실망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다함께 걸어가자.
최선 박사(Ph.D., Th.D.)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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