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영, 서울신대) 재학생·졸업생 등은 14일 서울신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이 지금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의 형식을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이 투입됐으며, 국회 봉쇄를 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대통령은 즉각 병력을 철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내란’ 주장은 어떠한 물증도 없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변론기일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변화하여 신빙성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행사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면,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본질 즉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며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그가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내막을 직접 밝히며, 국민은 거대 야당의 폭거에 대해 소상히 알게 됐다”고 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목적은 우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를 파괴하려는 행보를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군사 시설과 국정원을 촬영하는 심각한 안보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가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려 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직접적인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간첩 사건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며 정부의 대응을 방해해 왔다”며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정치 세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했다”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 정부 핵심 인사를 탄핵하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 거대 야당은 마약 수사 예산과 군사 예산이 대폭 삭감했고, 국가 안보는 더욱 위기 가운데 빠져 청년 일자리 지원과 저출산 대책 예산도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비리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관위, 국회, 사법부, 언론은 이를 묵살하고 은폐해 왔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감사와 수사를 지속 거부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는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선관위의 부정채용이 무려 1200여 건이라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 선관위는 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사법부 관계자들이 겸임하는 제도 속에서 무소불위한 카르텔을 형성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감추려는 세력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검증 요구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도, 국민의 신뢰도 무너진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졌으며,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적 사상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는 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간의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