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지원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인 정책"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과 차별성을 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정치적이며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면서도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편적 지원 정책이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하며,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특히 전 국민 지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생 주도권 확보 위한 국민의힘 전략
이번 정책 발표는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당은 추경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생 중심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하자, 권 원내대표는 "이는 '슬로우 트랙'이며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트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2차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논의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이견 지속… 청년층 부담 고려 강조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13%)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정부 42%, 민주당 44%, 국민의힘 43%로 의견이 나뉘어 있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연금을 더 내고 오래 내야 하는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기성세대의 이익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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