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개월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졸속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구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경고한다”며 “만일 헌재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도 불충분한 증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은 내란의 주체가 거대 야당과 사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100여 차례 열었던 세력으로 생각한다”며 “법치와 국가 미래를 무시한 채 법관의 개인적 정치 성향에 따라 탄핵 판결이 내려진다면 헌재는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공수처는 불법성 논란을 해소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심판 과정이 지속된 것”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헌재는 또한 공정성을 상실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헌재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문형배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 채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는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며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멤버 중 스스로가 가장 좌측에 위치한다고도 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3.1절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면 헌재가 사라지는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여의도와 광화문 집회는 그 뜻과 목적을 같이할 것”이라고 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 대다수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각하나 기각이 나와야 한다”며 “3.1절 집회를 앞두고 대다수 국민들은 단순한 탄핵 반대를 넘어 대한민국 안에 많은 종북 세력이나 북한 지령을 받는 세력이 존재하며,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열망”이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는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 안보 세력, 그리고 종교계 등 대한민국 자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 국민들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마지막 탄핵심판 기일 최후 변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향후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 통합에 일조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심판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분열이냐 통합이냐를 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헌재는 이미 불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첫째, 문형배, 이미선 등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일부 헌재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특히 이미선과 정계선 재판관의 각각 친동생과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이라며 “이는 재판 제척 사유인데도 불의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헌법학 대가 허영 경희대 법대 명예교수는 헌재 탄핵 심리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10가지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50% 전후인 상황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 복귀를 원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위배”라고 했다.
전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각하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허영 교수 표현대로 헌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고 국민 혁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김진홍 두레수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잘 마치며 국민 전부가 화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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