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박충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한택균 목사)가 주관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세미나가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전했고,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전 국회의원)가 발제를, 강동완 교수(동아대 교수, 부산하나센터 원장)·강철환 센터장(북한전략센터)·장세율 대표(겨레얼 통일연대 대표)·이선희 탈북민이 토론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여당의 비협조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좌파들은 북한의 인권에 무관심하다. 오히려 체제를 두둔한다. 이러한 현상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좌파들의 머릿속엔 북한 인권의 소중함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북한 인권은 타협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반동사상배격법 등 3대 악법 제정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한 주민들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북한에서 언젠가 인권 상황이 개선돼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했다.
한택균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이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2023년 1월 초중고생 7만 3,991명 상대로 통일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4년 첫 조사 이래 최초로 50% 이하인 49.8%를 기록했다”며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인한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당국은 반동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제정해 외부 정보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리고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계몽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 지성호 지사는 “1995년 북한 보위부는 식량 배급을 잘 받았지만, 주민들에겐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할머니의 아사 등 저희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14살 때 화물열차 사고로 팔과 다리가 절단됐다. 2006년 탈북 때까지 1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 살았다”며 “탈북 당시 우리 아버지는 두만강을 건너다가 적발돼 고문으로 죽었다. 저는 살아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겠다며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살아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강동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각 마을마다 세워진 영생탑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도신경처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해야 한다”며 “또 마을마다 김일성·김정일이 새겨진 모자이크 탑이 세워져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선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영생탑과 모자이크 탑에서 김씨 일가 찬양을 강요당하는 현실 뿐”이라고 했다.
또한 “5년 전 1,400km에 이르는 북·중 국경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세워져 있었다. 촘촘한 감시탑으로 세워져 북한 주민의 탈북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5년 전부터 북한의 배급제는 무너졌다. 대신 장마당이 북한 주민의 생존터”라며 “이곳은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가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것들이 북한 주민을 계몽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마당을 경험한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 청년층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세뇌된 부모 세대와 달리 김정은에 반감을 품는 세대”라며 “이들의 계몽을 촉진하려면 외부 정보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계몽이다.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은 외부 정보 유입”이라고 했다.
장세율 대표는 “남한을 포함해 해외에서 체류 중인 탈북민은 대략 13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과 연계된 북한 내 인적 네트워크는 200만 명이다. 탈북민들은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고 연락을 취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처럼 탈북민들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등 여러 경로로 북한에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려는 자유민주투사 집단이 있다”며 “또 목숨을 걸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도래를 염원하고 인권 해방을 위해 일하는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보위부에 적발된 북한 주민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며 “북한의 자유투사를 기억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북한 주민 해방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강철환 센터장은 “저는 1992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당한 경험이 있다”며 “북한 인권 참상을 알리는 데서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을 해체해야 한다.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축은 첫째, 북한 정권 둘째, 중국 셋째, 남한 주사파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종북세력은 뿌리가 깊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과거는 통합진보당이 종북을 대표했다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으로 흘러가는 추세”라며 “그들이 내놓은 정책 대부분은 친북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는 향후 북한 민주화의 촉매제 역할”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탈북민은 “98년 탈출해서 북송돼 99년에 탈출해 중국에 20년간 있다가 2019년 탈북에 성공했다”며 “중국 조선족 브로커들은 탈북을 명목으로 탈북 여성들을 성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탈북 자매는 중국 조선족 브로커에게 성고문을 당해, 그 고통으로 자발적으로 공안에게 찾아가 북한으로 북송시켜달라고 호소했을 정도”라며 “다른 조선족 브로커는 또 다른 탈북 자매가 탈출을 시도했다며 두 다리를 묶고 트랙터로 밀어 다리가 마비됐다. 그녀는 짐승 같은 삶이라며 농약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조선족이 같은 조선 사람인 북한 사람들을 착취한 데서 인간성 상실을 느꼈다”며 “나라 없는 설움에 상갓집 개만도 못한 삶에 못이겨 탈북 여성들은 공안에게 찾아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한다. 그럴 때 공안들은 웃으면서 ‘너희는 조국이 있냐’고 조롱할 때 안타까웠다. 우리 탈북민 자매와 형제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죄”라고 했다.
그녀는 “중국에는 성 착취로 고문당해 육체 불구를 당한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 자매들을 하루빨리 풀어주고 보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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