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의 초국경 지역개발 및 협력에 주안점을 둔 신북방외교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축전략을 모색한 토론회가 열렸다.
9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최 '제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다자안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포럼에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 김병연 서울대교수,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 이유진 변호사,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진푸롱(Frong Jin) 대외경제쟁책연구원 연구위원, 다케사다 히데시(Takesada Hideshi)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병화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동북아 미래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축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앞으로 정부는 주변국과의 신뢰외교는 물론 나아가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남북간의 일시적 상황전개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강력한 억지를 토대로 가능한 신뢰형성조치 를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목표의 달성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강봉균(전 재정부장관) 건전재정포럼대표의 사회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구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음에도 정치·안보협력은 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타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략구상은 한반도의 안정된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의 격상된 외교안보·경제역량을 발휘해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의 적대적 냉전질서를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의 협력적 안보질서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민족사에서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이 위대한 역량을 발휘했던 때는 없었다"면서 "세계 7위의 수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 G20 및 핵안보정상회의 주최, 유엔사무총장 및 비상임이사국 진출,․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설치, 런던올림픽 5위,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K-Pop과 드라마, 싸이 '강남스타일' 을 포함한 한류의 국제무대 활약 등 경제, 정치, 외교, 스포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빼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국의 발전 역량을 한민족 전체의 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신장된 국력과 격상된 국제사회의 위상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의 산파역을 담당하면서 안보환경을 안정적이고 유리하게 조성해나가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켜 나가느냐에 좌우될 것"것이라면서 "이 때 비로소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인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협력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발제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남북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되, 북한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체제이행 초기는 남북경제통합의 준비기로서 빈곤 구제와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 그리고 인적 자본 보존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북한이 체제이행의 중기에 접어들면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되 산업협력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과학기술대 교육현황 및 북한인력개발 전략'을 발표한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은 "평양과기대는 북한 유일의 사립국제대학"이라면서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생들에게 장기 및 단기 해외연수, 유럽 및 중국대학에 유학, 국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하계 학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양과기대의 지식산업복합단지를 남북교류협력의 교량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면서 "평양과기대를 한국 통일부가 승인하는 기관으로 한국 국적 교수들의 방북교육을 승인하고 DMZ 경유 왕래가 가능케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변호사는 '통일인프라국축의 시발점 :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난맥상을 보이는 현 시국에서 새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어지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러시아의 셈도 복잡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언젠가 현 제재국면을 대화와 다양한 협력의 방안들로 풀어가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 "가스관 사업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북해법의 방식과 그 시기 등에 대해 우리가 긴밀히 러시아와 대화하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러한 모멘텀을 놓칠 수도 있다"면서 "새 정부의 거시적 안목 속에서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 시각에서 토론에 나선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통일한국에 대한 청사진, 이러한 청사진에 대한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과 남북한 간의 합의와 컨세서스 부족은 이미 지난 60년간 남북한 모두가 체험한 분단과 같은 또 다른 분쟁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경제의 구축, 더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에 이루는 문제 역시 사전 충분한 논의와 준비, 세부 분야별 다양한 접근방식과 논의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시각에서 토론을 한 다케사다 히데시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면서 "대화 자세로 돌아 선 김정은 제1서기와 상호 작용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시각에서 토론을 한 진푸롱(Frong Jin) 대외경제쟁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주도의 두만강 지역 국제협력 개발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최근 아태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각으로 토론을 한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은 "러시아 철도 담당자는 한국측이 자국의 화물 기관차를 이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완전한 화물 확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GAS와 철도에 있어 북한문제를 러시아측의 의도대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의지에 차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개화사를 한 이승률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간의 초국경 지역개발 및 협력에 주안점을 둔 신북방외교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축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포럼을 개최했다"면서 "학술회의에 동참해 주신 회원, 임원, 자문위원 여러분들과 내빈들께도 마음을 다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오늘의 토의가 한반도 통일과 역사상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진정한 동양평화' 즉 공생, 평등, 평화, 생명공동체의 동양평화라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에 큰 단초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최했고. 통일부와 매일경제가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