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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 10. 30 16:34

“‘강제북송’ 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권이사국 지위 박탈해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 주한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강제북상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 기도운동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및 거리 행진을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강제북상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및 거리 행진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박호준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정애 목사(탈북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김태훈 변호사(한변), 최민경 대표(NK감금피해자가족회), 이용희 교수 등이 발언했다.

김정애 목사(탈북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가 발언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김정애 목사는 “중국은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난민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며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며 자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탈북하는 것”이라며 “저 또한 북한에서 탈북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북송당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을 알리게 하시고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려주셨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탈북민들이 북송된다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에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찾기 위해 살 길을 찾아온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태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이어 김태훈 변호사가 발언했다. 그는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중국을 보면 겉으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고 있지만, 뒤로는 탈북민들을 마치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강제 북송을 하고 있다. 중국은 통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유엔 회원국이며 난민, 인권, 고문방지협약, 여성 차별 철폐협약 등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위반하고 강제북송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이를 규탄해야 한다. 현재 유엔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며칠 후 제3위원회에서 유엔총회 제19차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 중단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유엔 총회는 이번까지 18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을 냈는데 결의안에서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올바른 표기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엔 총회에서 인권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 박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민경 대표가 발언했다. 최 대표는 “지난 9일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가족회를 대표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21세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만행들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해 누군가는 알려야 된다는 사명으로 우리 단체는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및 감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로서 사명을 가지고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와 국제적인 연대로 폭로하고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용희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승연 기자

이어 이용희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중국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위는 합당한 것인가? 그 자리는 세계인들을 이끌 지도력과 덕망이 있는 국가에 합당하며 탈북민들을 사지로 보내고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리다.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권 유린 국가이므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유엔 난민협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강조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중국 정부는 악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진정으로 도덕성을 회복하여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거듭나고 세계인의 평화와 자유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함으로 세계인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되길 요청한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길 바란다”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 3대 세습, 김일성 신격화 및 우상화 체제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사관, 명동성당, 인권위원회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가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