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태영호 국회의원·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공동으로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의 개회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신영호 이사장의 환영사, 축사,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태영호 의원 “한국 정부, 국제사회와 함께 보편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먼저, 개회사에서 태영호 의원은 “북한 경제는 일방적인 미사일 개발과 군비 지출로 인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인 북한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개편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의미 있는 시간을 오늘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7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6년 만에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2014년 처음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었다”며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절차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미국·일본과 함께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는 등 안보리 의제 재상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또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인권에서는 한 발 물러설 여지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국에 수감된 약 2,600여 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중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하여 탈북민의 한국행에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민족적 감성을 앞세우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보편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영사를 전한 신영호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는 ‘사문화’ 상태의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건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존중되는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는 물론이고 통일과정에서도 20세기 이후 인권의 국제화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 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 순서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형 국회의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축사했다.
◈ 김영호 장관 “북한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 노력뿐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 처한 상황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먼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협력체로 진화하게 되었다”며 “3국 정상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통일 비전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尹 정부가 전략적 결단 하에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미·일 공조 노력이 큰 열매를 맺은 것으로서, 북핵·인권·통일 등 북한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헌법 4조의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여러 국제 NGO와의 협력을 확대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남북 간 인권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더욱 힘쓸 것”이라며 “통일부는 조만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설치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사회에 많이 유입·확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하루 빨리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 민간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축사한 최재형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자유와 인권은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북한 주민의 외부를 향한 창구를 봉쇄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개정함은 물론,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이나 교역 등 인권 문제와 연계해 북한인권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삶의 현실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문제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신화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주민들의 기본적 신념과 건강, 정보 접근 권리는 크게 침해되어 있고, 탈북자들의 고난과 강제송환 문제, 납치와 억류 등 북한의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며 심각하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온 구체적인 제안들이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북한인권 개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발제 순서에서는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가 좌장으로, 유영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방안’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유영수 교수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위해 정체성·가치외교에 대한 국내·국제적 동의와 지지 확보해야”
먼저, 유영수 교수는 “혼란의 원인은 먼저, 국제인권 규범과 제도, 사상과 행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가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각각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 어떤 방식을 취할지 의견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선진국의 인권외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북한뿐 아니라 다수 인권외교 대상국가들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셋째는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의 전영역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문제이자 20세기 역사 속 북한의 선택이 낳은 북한 문제 자체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북한문제 자체이기에 북한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태도와 정책방향이 일관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 및 국제협력의 방향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과 원칙을 중시하며 그 수립과 확산에 기여해야 하며, 즉각적인 변화가 없어도 장기적 비전을 중시해야 하며, 새로운 협력 분야를 추구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기로, 먼저는 정체성과 가치외교에 대한 국내·국제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고, 둘째로 장기적 비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국제사회가 협력하며, 셋째로 기업과 인권(공급망 인권실사) 규범 영역에서의 북한인권이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여상 소장은 “헌법과 민족의 소망을 담고 있는 통일은 국가 중요 정책 사항”이라며 “통일 대비 업무는 통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기관 전체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사안은 남북관계,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국제인권 규범과 지속성·일관성·보편성 원칙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손광주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후 질의응답 및 마무리 발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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