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이사장 박선영) 교과서편집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교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과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77차 물망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경희 국장(물망초)의 사회로, 김석우 이사장(전 통일원 차관,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의 개회사, 이재원 대표(한변 대표)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김석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역사 교과서 왜곡은 자라나는 세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가 남침이라는 서술을 빼거나,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썼다”고 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물망초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아 사회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주요 언론이 문제를 지적한 이 시기에 맞추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재원 한변 회장은 축사에서 “물망초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2022 개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란 표현을 전면적으로 삭제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건국 의미에 대해 정부 수립이라는 격하된 기술로 일관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건국의 정통성을 폄훼하고 남침과 분단의 책임으로부터 북한공산집단을 두둔·비호하는 교육을 나라의 교육 당국이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조야의 비난이 들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역사왜곡 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며 “(역사학계 일부 학자들 등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낙인찍어 안락사 시키기 위한 ‘100년 전쟁’을 선포하고 장구한 세월 집요하게 공작한 결과가 재삼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려면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고 균형 있게 기술되고 온전하게 전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文 정부가 만든 초등 사회과 검정교과서 내용의 문제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는 “초등교사들의 절대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文 정부의 사회과 검정 교과서는 실패작”이라며 “가치와 이념을 가르치는 사회과는 가르칠 방향과 다룰 범위와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초등 교과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용하게 된다”며 “시안에서 기존 교육과정에 있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자는 내용 등이 빠졌기에 향후 검정 교과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이번 검정 교과서 11종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국제호혜주의 등에 비추어 다시 점검해야 하며, 출판사에 수정지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초등 사회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정하고, 중학 역사와 고교 한국사를 바꾸어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가처분신청하여 전시를 막아야 하고, 현행 국정 사회교과서를 당분간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시안에는 역사, 도덕, 보건 등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역사나 도덕은 좌편향 이념, 보건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문제였다”며 “특히 고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은 전근대사 비중이 16%, 근현대사는 84%를 할애해서, 유구한 한민족 역사를 압살했다고 비판받는다. 마치 북한이 역사에서 봉건제 조선까지를 홀대하는 것과 흡사하다. 통상 1945년을 기점으로 나누던 근현대사를 1937년 중일전쟁이나 김일성의 보천보전투를 기점으로 구분한 것도 의구심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에는 아예 3.1운동을 삭제했다. 초등사회교과서는 ‘국민의 의무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강조했다”며 “우리 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경제상 자유를 우선한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면 위헌이므로 이 전시본 교과서는 검정기준인 헌법 정신의 일치를 위반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역사는 세계사에 포개서 볼 때 검정교과서들은 민족자결주의, 카이로선언, 포츠담회담, 대한민국의 유엔승인 등을 누락했다. 독립운동에서 으뜸인 이승만 대통령과 5천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구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기록할 뿐”이라며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김구의 38선 발언을 단순 비교하여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돌린다. 6.25의 마무리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으로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음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교과서들은 하나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체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며 “초등교육은 피터 드러커가 세계 제일이라 평했던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화신인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박태준 등 어린 학생들이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수많은 별들을 지워버렸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 역사, 도덕 등은 이념과 가치를 가르치는 교과이므로, 교과서의 모본이 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분명한 방향지시와 주요용어를 엄선해주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문제 투성이 사회과 검정교과서를 국정제로 되돌려야 하고, 그전에는 검정기준을 본래대로 적용하여 교과서 내용 수정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차세대 국민들의 상식이 잘못 형성되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선영 이사장(물망초, 21세기 교육포럼대표)이 좌장으로 나선 세미나는 김규태(미디어펜 기자)·이산 교사(현 고등학교 교사)·양일국 교수(한국 외국어대 객원교수)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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