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통일부가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14일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만행이 드러났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며 “끌려가지 않으려 처절하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귀순의사를 표시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정권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의용 전 국가인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강제북송에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달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설령 본 건 살해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북송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고 했다.

또한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실행이다”라며 “본 건 강제북송은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 보호의지가 없음을, 나아가 헌법 수호의지가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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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강제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