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가운데)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서 선고유예 판결... 검찰 "항소 예정"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해자들 기본권 보호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강제북송 사건 재발 방지"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2월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 한변 등 강제북송 탈북청년 추모 및 토론회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살해 여부 아닌 재판권 침해가 본질”
    ‘강제북송 탈북청년 추모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토론회’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전국탈북민연합회, 청년단체 북진 주최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의 탈북어민 분향소 설치 계획은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씌워진 흉악범 프레..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선 안 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고발인 의견서를 26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유공동체수호한국교회연합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자유공동체수호한국교회연합(대표 이일호 목사, 이하 연합)이 25일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유엔총회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