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등을 설명하는 구충서 변호사와 변호인단의 모습.
과거 물망초가 변호인단과 가진 기자회견 때 모습.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왼쪽에서 첫 번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물망초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등 9개 북한인권단체들이 16일 오전 11시 옥인교회 앞에서 ‘김정은 집권 10년은 더 악화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12월 17일이면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 10년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탈북어민이 북송돼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도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일체 응답하고 있지 않다”며 “해양공무원이 공해상에서 피살돼도 정부는 오직 꿀 먹은 벙어리”라고 했다.

이어 “탈북자가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교도소에서 탈옥하여 자유와 생명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는 데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을 구하기는커녕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등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오직 북한을 이롭게 할 대북지원과 종전선언만을 적대국과 논의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우방들이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에 위협으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야욕을 제압하고 신뢰받는 국가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만 가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강압통치로 일관한 김정은 집권 10년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인민들과 그들을 수용한 정치범수용소 등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과 인권단체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2월 14일 옥인교회 앞에서 박선영 전 국회의원(현 물망초 이사장)의 탈북자북송반대 단식농성이 무려 12일 동안 공개적으로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며 “박선영 전 의원의 탈북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은 북한인권단체장과 탈북자들의 연이은 릴레이 농성과 여러 정치인들,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참여 속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을 촉발시켜 탈북자들의 아픔과 중국에 잡혀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당시 중국이 석방하는 등 북한인권의 함성이 뜨겁게 불타오른 상징적인 장소”라고 했다.

또한 “당시 중국대사관이 있던 이곳에서 우리 국민들은 탈북자에 대해 강제 북송하는 반인권적 중국 정부를 향해 국제규범과 인권의 정도를 지킬 것을 촉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10년 동안 북한인권은 향상되기는커녕 더 후퇴했다”며 “그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인 옥인교회 앞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을 향해, 그리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비도적적인 만행을 돕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의 개선과 탈북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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