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
아동 옹호 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 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자립활동가 모임인 '청자기(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기원하기 위한 당사자 모임)'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서로 달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쉼터퇴소청소년은 보호 종료 아동이 받는 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호 종료 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하여 자립 준비 청년이 주거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상 '가난 증명'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당사자 관점에서 기존 정부 대책에 대하여 더욱 섬세한 보완을 해나가고, 또 부처 칸막이에 가로막혀 발생했던 자립 준비 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 아동 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은 "자립 준비 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자립지원강화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대상자로 포함되지 못한 쉼터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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